주요 대선후보들은 대부분 연 6∼7%대의 경제성장률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접근상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인적자원 및 과학기술투자다. 누구는 과학기술과 교육을 경제정책의 제1순위에 두고 투자를 쏟아붓겠다고 한다. 또 다른 누구는 기술혁신과 교육훈련,이를 통한 신산업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 투자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그 자체로는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다. 우리나라 대선후보들은 교육과 과학기술투자의 회임기간을 도대체 몇년으로 보는 걸까. 여기저기서 이들이 내세우는 다른 공약들을 함께 들어보면 아무래도 5년내 씨를 뿌리되,씨뿌림과 동시에 수확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언젠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다.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초장기 호황은 로널드 레이건 8년,아버지 부시 4년을 합친 12년간 공화당 정권의 과실을 챙긴 것이라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단순한 얘기만은 아닌 듯싶다. '경기후퇴''불황''조정국면'은 공화당 정권과,반면 '괜찮은 경제성장률''호황''확장국면'은 민주당 정권과 주로 맞물렸다는 분석도 있으니 말이다. 혹자는 이를 전쟁의 유무와 상관짓기도 하고,또 다른 이는 방임과 개입이라는 경제정책의 차이와 연관짓기도 한다. 물론 최근엔 이런 역사적 교훈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쟁과 개입에 있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상관관계는 다른 각도에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교육이나 과학기술투자에 관한 한 공화당은 사실 '씨(seeds)'를 뿌리는 역할을 해왔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정권에서는 특히 기초연구 분야에서의 인력과 투자에 집중했다. 또 감세정책은 민간의 기술혁신 투자 여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기업의 혁신 인프라를 다져놓으면 다음에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기술이전''실용화''상업화'로 이를 수확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부시의 불만은 근거가 있는 셈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경기사이클이 대통령 임기와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권 초반부에는 상승세를 연출하다가 후반부에 가면 주저앉는 양상이란 것이다. 여기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건 5년내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과욕이 아닐까 싶다. 대선후보들이 교육과 과학기술투자를 강조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무리하게 임기내 수확을 기대하려들면 잠재성장률 제고는커녕 투자왜곡이 될 수도 있다. 차기 아니면 차차기 정권에 가서야 성과가 기대되더라도 '씨뿌리는 일'만이라도 제대로 할 후보는 없을까. 물론 그런 인과관계를 분명히 따져 평가할 줄 아는 국민이어야 하겠지만. 논설ㆍ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