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 시사경제] '외채' .. 외국서 끌어다 쓴 '빚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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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 8월말 현재 한국의 외채(총대외지불부담) 규모는?
(가)5백억달러 (나)8백억달러 (다)1천억달러 (라)1천3백억달러
[2] 한국은 어떤 기준에 따라 외채를 집계하고 있는가?
(가)세계은행(IBRD)
(나)국제통화기금(IMF)
(다)세계무역기구(WTO)
(라)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3] 외채의 적정수준을 살펴보는데 주로 사용되는 잣대가 아닌 것은?
(가)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
(나)국내총생산 대비 총외채 비율
(다)경제성장률 대비 외채증가율
(라)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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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지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외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외환위기의 악몽이 아직 생생한 국민들에겐 몸을 움찔하게 만드는 기분 나쁜 소식이다.
외채는 한마디로 외국에서 꿔 온 돈이다.
돈을 빌리는 주체는 정부일 수도 있고 민간기업이나 금융회사일 수도 있다.
빌려주는 쪽도 마찬가지다.
어찌됐건 한 국가가 외국에서 끌어다 쓴 '빚의 총량'을 '외채'라 부른다.
세계은행(IBRD)은 이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계약상의 채무'라는 다소 복잡한 표현으로 설명한다.
국민들의 귀에 '외채'라는 말이 자주 들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60년대부터.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국내 저축자금만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힘들었던 당시 정부는 '외자'를 들여오기 시작했다.
70년대 두차례 석유 파동과 80년대초 세계적인 고금리시대가 도래했을 때 외채가 급격히 불어나 연일 '1인당 외국에 갚아야 할 빚이 얼마'라는 식의 기사들로 신문지면이 채워지기도 했다.
외채를 계산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국은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랐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외채규모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지자 IMF(국제통화기금)와의 합의에 따라 IMF 방식의 새 기준을 도입했다.
이 기준은 과거 외채 계산 때 넣지 않았던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차입금과 해외점포의 현지 차입금을 포함한 것으로 '총대외지불부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계산된 한국의 총대외지불부담은 지난 8월말 현재 1천2백96억달러다.
외채 가운데서도 정부는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 외채에 가장 신경을 쓴다.
97년말 국내 종합금융회사들이 외국에서 '단기로' 빌려온 돈(단기외채)을 국내외 기업에 '장기로' 꿔주거나 투자했다가 제때에 회수하지 못해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외채 수준이 적정한가, 즉 위험하지 않은가는 여러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총외채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이 비중은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9월 54.4%에서 98년 10월 19.4%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00년 1월 30%를 넘어섰고 올 8월말에는 39.8%까지 높아졌다.
최근 단기외채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국내 영업을 확대하면서 본점으로부터 단기 외화자금을 많이 들여온데다 국내 은행들이 금리가 낮은 일본 엔화자금을 대거 빌려왔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의 잣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외채 비율'로 현재 한국은 30%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다.
세계은행은 이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외채 문제가 없는 국가'로 분류한다.
단기 외채나 유동 외채(만기 1년 이내의 단기외채+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외채)를 국내 외환보유액과 비교하기도 한다.
지난 8월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4.2%이고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비율'은 54.7%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비율이 각각 60%와 1백% 미만일 경우 '안정수준'으로 평가된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지난 10월15일 현재 외환보유액은 1천1백67억달러로 세계 4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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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라 [2]나 [3]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