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대선 앞둔 집단 떼쓰기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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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두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익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어제 하루만 해도 대한의사협회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가졌고,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금속·화학·섬유·고무 등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여의도에서 주5일제 정부입법에 반대하는 집회와 가두시위를 벌였다.
양대 노총 소속 가스·발전·철도·전력노조 또한 종묘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회를 열었다.
물론 이익단체들이 대선후보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선거를 정책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면이 있다.
그러나 표를 무기삼아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선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력을 넣거나 파업 등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시민사회의 근간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런 일이다.
의사협회만 해도 진찰료 인하와 의원의 병상수 제한 등이 현안문제이지만,이것이 불만스럽다고 의약분업의 전면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주장이다.
또 각 당의 의료정책을 평가해 구체적인 선거 행동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대선 후보들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행사로 밖에는 달리 보기 어렵다.
교원정년의 원상회복 등을 주장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시키고 있는 관련법까지 위반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익단체들의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와 자체 집회가 크게 늘어날텐데 저마다 기존 정책을 바꿀 호기로 여기고 제몫 챙기기에만 열중한다면,또 대선후보와 정당들은 표에 눈이 어두워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한다면 그로 인한 정책혼란과 국가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일례로 한 대선후보가 여성단체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 고위임명직의 30% 여성 할당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사전에 치밀한 검토가 있었는지,과연 실천의지가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이익단체들의 무리한 주장과 불법행동은 자제돼야 마땅하고,정당과 대선후보들도 눈앞의 표논리에만 얽매여선 안된다.
특정 이익집단의 무리한 요구를 분별없이 수용한다면 그것은 또다른 이익집단의 무리한 요구를 부르게 될 것은 물론이고,향후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과 비논리를 결과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