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억제 추가대책 추진 .. 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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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2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부과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를 현재 50%에서 최대 1백%로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IS비율 위험가중치란 대출의 위험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기업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은 위험도가 높게(1백%) 평가되지만 아파트 등을 담보로 잡은 대출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게(50%) 반영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높게 정해지면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은 BIS 비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 이 부문 대출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감독당국은 지난 11일 가계대출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가계대출 위험가중치를 50%에서 60∼70%로 올려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쉽사리 줄어들지 않자 추가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