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0일(수) 경제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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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S증권 대표 기소…임원 PF대출금 유용 방조혐의
김원규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임원으로부터 고가 미술품을 싼 값에 사는 대신, 업무 편의를 봐주고 해당 임원의 직무정보 이용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2021년 6월 김모 전 당시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김 전 본부장이 83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부동산 PF 관련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시행사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 등은 김 전 본부장이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자금 795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승인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함께 대여금을 승인한 봉원석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부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봉 전 부사장은 2023년 9월 직무와 관련해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11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시공사였던 현대건설 실장 이모씨와 팀장 이모씨도 김 전 본부장의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PF 대출금 중 830억원을 김 전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기존 브릿지 대출을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김 전 본부장은 앞서 직무 정보를 이용해 PF 자금 830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대형 금융위기의 뇌관이자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인 부동산 PF 관련 범죄에 엄벌이 내려지도록 공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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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싸게 사고 대출금 유용 방조"…檢, LS증권 김원규 대표 기소
김원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임원으로부터 고가 미술품을 싼값에 사는 대신 해당 임원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유용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2021년 6월 김모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김 전 본부장이 830억원의 PF 대출금을 유용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부동산 PF 관련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시행사를 운영했다. 김 대표 등은 김 전 본부장이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부터 자금 795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승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함께 대여금을 승인한 봉원석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부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봉 전 부사장은 2023년 9월 직무와 관련해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11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시공사였던 현대건설 실장 이모씨와 팀장 이모씨도 김 전 본부장의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PF 대출금 중 830억원을 김 전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기존 브릿지 대출을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김 전 본부장은 앞서 직무 정보를 이용해 PF 자금 830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이에 대해 LS증권은 "김 대표는 직무와 관련해 특정 사업 담당 임원으로부터 고가의 그림을 부당하게 수수하거나 해당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의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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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펀드(ETF) 시장 1·2위 업체가 잇달아 수수료를 낮추자 ‘출혈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ETF 시장의 독과점 체제가 공고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우려다.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총보수 인하 경쟁과 관련해 “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업계 스스로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ETF 시장의 운용 전문가들이 수수료보다 상품 품질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ETF 수수료가 낮아지면 투자자로서는 당장 손해 볼 건 없다. 하지만 중소형 운용사의 진입 장벽을 높여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게 당국 인식이다. 당국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보다 ETF 상품 간 차별성 경쟁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비슷비슷한 지수 기반 ETF를 놓고 경쟁하다 보니 결국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타임폴리오자산운용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더라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는 게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아직은 일부 지수 추종형 ETF 수수료만 낮추고 있는데, 다른 상품으로 확산하지 않기만 바랄 뿐”이라고 걱정했다.최만수/양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