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다. 이날 세미나는 주무부서인 중소기업청 담당국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협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조달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계자들이 나와 의견을 발표했다. 토론의 골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편중배정 등 탈법행위 방지와 단체수의계약 축소때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였다. 이날 세미나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은 지대했다. 기업경영으로 누구보다도 바쁜 중소기업인 4백여명이 참석,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행사가 열린 3시간 동안 자리를 굳게 지켰다. 이같은 관심은 단체수의계약이 중소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단체수의계약물품은 중소기업으로선 '생명줄'이나 다름 없다. 중소기업들은 제품력과 영업력이 뛰어난 대기업과 경쟁해 관급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단체수의계약 의존율이 높다. 정부는 그동안 단체수의계약품목을 해마다 줄여왔다. 지난해 1백54개인 단체수의계약품목을 올해 1백49개로 줄였고,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단체수의계약물량도 지난해 4조6천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여전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발생한다. 일부 업체들이 편중배정 등 규정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단체수의계약은 지난 10여년 동안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었다. 중소기업보호가 우선이냐,경쟁체제도입이 먼저냐가 논쟁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측의 주장에는 편중배정에 따른 부작용이 들어 있다. 중소기업이 이 제도에 따른 혜택을 좀더 지속시키려면 각 협동조합들이 먼저 투명하고 정직한 제도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이번 세미나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계주 산업부 벤처중기팀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