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 부동산 시장전망 세미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상사유치권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한 법해석례
★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에서 정한 유치권과 별개로 상법에는 상사유치권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민사 유치권에 비해 유치권 성립요건을 완화한 점에 특징이 있다. 민사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를 필요로 하지만, 상사유치권은 그렇지 않다. 쌍방적 상행위(양당사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의 상행위)로 인한 점유취득만이 요건일 뿐이다. 즉, 굳이 점유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도 상행위를 통하여 점유를 취득하기만 하면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상인들간의 신용보호와 상사채권의 물적인 보호를 꾀하고자 민사 유치권의 중요한 성립요건인 견련성을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도매상 甲이 창고업자 乙에게 A 물건을 장기간 맡긴 다음 A 물건을 찾아가면서 창고료를 지급하지 않자, 甲이 맡긴 다른 B 물건에 대해 창고업자 乙은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유치권에 기한 유치권행사를 위해서는 반환을 거부하는 바로 그 물건(B 물건)에 관한 채권을 근거로 해서만 가능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대법원 판결 두 개를 비교해보자. 먼저, 대법원 2007. 9. 7.선고 2005다16942【건물명도】 판결 사안이다. 10세대의 다세대 주택신축공사 중에서 창호, 기타 잡철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사람이 공사대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상사유치권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한 법해석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Q.39204156.3.jpg)
-
2
시공능력평가 순위 103위이자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선택했다. 경기 악화로 미수금이 쌓이며 자금난이 가중된 영향이다. 최근 신동아건설(58위)에 이어 100위권 건설사도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건설시장의 허리를 맡은 중견 건설사의 줄도산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전날 경영난을 이유로 법원에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저건설 관계자는 “경영 여건이 악화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지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채무액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처분, 경매 등이 중단된다.1948년 설립된 대저건설은 도로와 철도, 항만에 이어 주택 및 도시 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등으로 미수금이 쌓이고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늘었다. 2023년 97억원 적자를 내는 등 어려움이 지속됐다. 대저건설은 최근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유로 꼽히는 서울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공동 시공사이기도 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 비중이 작은데도 오피스텔 현장에서 시행사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현장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2022년부터 미수금도 크게 늘어난 상태”라고 말했다.경남 2위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으로 업계에선 중견 건설사의 연쇄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다수의 건설사가 최근 3년간 지속된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 상태가 나빠져 대금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신동아건설을 시작으
-
3
"용인에 무슨일이야" 7억이던 게 6개월 만에…'후끈후끈'
지난 16일 찾은 ‘제2의 판교’로 불리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지구. 수도권 남부 노른자위에 있어 관심이 큰 사업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달 30일 3공구의 첫 삽을 떴다. 용인시가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을 인가한 지 6일 만이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도 상반기 1·2공구를 착공해 2030년까지 부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앞으로 구성역 일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주거·상업·산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경제 복합 자족도시로 변모하게 된다.◆대규모 자족도시로 탈바꿈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보정동·마북동·신갈동과 수지구 상현동·풍덕천동 일대 272만8000여㎡ 부지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시 개발 프로젝트다. 규모만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네 배에 달한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와 용인시, GH, 용인도시공사가 사업비 총 8조268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다.용인 플랫폼시티는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부지를 조성했다. 도시기반시설 용지가 전체의 59.8%인 162만9291㎡에 달한다. 나머지는 주거 용지 37만7718㎡(13.8%), 상업 용지 15만8701㎡(5.8%), 산업 용지 44만9705㎡(16.4%), 기타시설 용지 11만3454㎡(4.2%) 등으로 이뤄진다. 주거 용지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주상복합, 준주거 시설 등 1만105가구(2만7283명)가 들어선다. 전체 주택의 19%가량인 1954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진다.단순히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자족 기능도 강화한다. 용인시는 산업시설 용지로 계획된 44만9705㎡에 반도체 연구개발(R&D)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7만㎡는 취득세&m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