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내년부터 사라질듯 .. 예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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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사진촬영 신고보상금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위반 신고 1건당 2천원씩 지급하고 있는 신고보상금제 실시 이후 '카파라치'(전문 신고꾼)가 양산되는 등 사회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아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신고보상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예산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산이 없으면 내년부터 보상금을 주지 못하게 돼 제도가 자동 폐지된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박종희(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신고보상금제는 국가의 책무인 교통단속을 민간에 떠넘기는 제도일뿐 아니라 보상금 일부를 손해보험협회에서 지원받고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상금을 공동부담하는 셈"이라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