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4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3년 간의 협상 끝에 타결됐다. 우리나라로서는 첫 FTA 타결이며,최근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첫발을 내딛게 된 셈이다. 일본과 싱가포르 간에는 경제협력협정이 지난 1월 타결됐고,일본과 아세안,그리고 중국과 아세안 간 FTA 추진도 진행 중이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은 2010년까지 FTA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협정체결 전 '조기 자유화 조치(Early Harvest Package)'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한·일,한·멕시코 FTA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것이며,한·미와 한·중 간에는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3국간의 경제체제 소득수준 관세율면에서의 격차와,일본의 과거사와 북한 문제는 3국간 FTA체결이나 '동북아 경제공동체' 결성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경제체제는 급속히 시장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구매력 평가에 의하면 중국의 1인당 소득이 4천달러에 도달했으며,15년 후에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따라갈 것으로 CIA는 전망했다. 최근 홍콩언론에 의하면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2015년에는 일본을 따라잡아 '세계최대의 제조공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10년간 거의 제로성장을 하면서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으나,아직도 성장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품경제의 부작용이 주원인이라고 하나,중국의 급부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중국충격'으로 인해 제조업 공동화가 이미 시작됐고,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관세율이 평균 16.8%인데 비해 한국과 일본은 각각 7.9%와 3.6%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 앞으로 10년간 무역자유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며,3국간 관세율 격차도 좁혀질 것이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북한 문제도 한·중·일 3국간 빈번한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의 불가피성을 감안할 때 급속히 완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일본 중국 미국 등과 FTA가 체결되고,특히 한·중·일 3국의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체결될 경우 우리 한반도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이며,어떻게 우리의 자존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네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우리의 높은 교육수준이라는 핵심역량을 활용해 우리경제를 하루빨리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중국과 기타 경쟁국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이를 위해 ①제조업중심경제에 적합했던 금융 법률 규제 등 각종 제도와 관행을 지식기반경제의 새로운 경제시스템에 부합되도록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②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확보,개발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필수조건이다. 싱가포르는 세계 일류대학들의 분교 설립과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의학 기초과학에 존스홉킨스대,물류에 조지아 테크놀로지,엔지니어링에 MIT,그리고,경영학에 미국의 시카고 경영대학원과 와튼 비즈니스스쿨,유럽의 인시아드 등이다. ③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생산적 노사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지식기반산업 육성의 필수요건이다. 고율의 실업과 혼란의 상징이었던 아일랜드와 네덜란드가 FDI의 적극유치를 통해 불과 15년만에 지식기반경제 선두를 달리게 됐다. 둘째,우리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을 백분 활용해 동북아지역 물류중심지로 발전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특구'가 속히 지정됨으로써 물류관련 다국적기업이 우선 유치돼야 한다. 셋째,기존 제조업들을 지식기반경제의 지식인력과 IT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에 비해 경쟁우위 제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앞으로 있을 FTA 체결과 동북아경제공동체 결성에 대비해 정부는 농업,노동집약 제조업 등 비교열위산업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모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가올 '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감하고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1004arro@inche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