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등 현실반영 못한다 .. 삼성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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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국민소득(GNI) 등으로 구성돼 있는 '국민계정'이 달라진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성장 원동력인 연구개발(R&D)과 인적자본을 소비나 지출 항목으로 분류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4일 '지식기반경제와 국민계정'이란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르는 현행 국민계정은 분석의 편의성 위주로만 짜여져 있다"며 "국민계정에서 경제상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면 올바른 경제정책 수립에도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현재 '중간소비'로 분류되는 'R&D비'를 투자를 의미하는 '총고정자본형성'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가 기존 장치산업 위주에서 정보기술(IT) 등 지식집약산업으로 옮겨가면서 설비투자보다는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는데도 불구, 여전히 R&D 지출을 소비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