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체계 개선을".. 전경련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차기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5일 '시장경제와 규제개혁'이란 책자를 통해 "그동안 행정규제기본법을 만드는 등 규제개혁의 틀은 갖췄지만 핵심규제 개혁이 부진하고 규제의 품질이 낮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규제개혁 추진기능을 예산 및 인사권을 가진 핵심 부처와 연계토록 하고 부처간 중복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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