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도 세입 감소액만큼 삭감" .. 국회 예결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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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위는 5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도 세입이 1천5백74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세출도 같은 규모로 삭감키로 했다.
예결특위는 이를 위해 일단 일반회계에서 3천3백31억원, 특별회계에서 5천6백71억원 등 모두 9천2억9천만원을 삭감키로 잠정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향후 세출항목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 3천억∼4천억원 가량 더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는 6일 계수조정소위부터 증액항목에 대해 논의한다.
홍재형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에서 4조2천억원 가량 늘린 결정을 고려하겠지만 실제 증액할 수 있는 액수가 1조원 안팎이기 때문에 일부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