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Economist 본사 독점전재 ] 최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회원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아세안은 지난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뒤 중국과 2013년까지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또 일본과의 교역을 확대키로 했고,인도와도 아세안 창설 이래 최초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아세안+3',즉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을 묶는 경제통합 구상도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아세안 국가들은 좀 더 발전된 FTA를 체결하기 위해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일본과 FTA를 마무리짓고 오는 30일부터 정식 발효시킨다. 미국과도 올해 말까지 새로운 형태의 FTA를 맺기로 합의했다. 태국과 필리핀은 일본 등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6개 초기 회원국은 내년 1월1일 '아세안자유무역지역(AFTA)'을 공식 출범시킨다. 이들 국가는 역내거래에서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5%로 낮춘 뒤 점차 무관세화 할 방침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아세안 국가들이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세를 대폭 낮추면서 보다 활성화 되고 있다. 수출 중심의 투자를 확대하고 나선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이 지역은 또 최근 몇년 동안 외국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산업구조를 개혁해 왔고,인구 5억명의 거대한 시장이란 점을 꾸준히 홍보해 왔다. 아세안의 자유무역 붐은 전세계 경제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집중된 무역 의존도를 분산시켜 선진국에서 경제불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을 포함하는 거대한 단일시장을 만들겠다는 아세안의 꿈은 역내에서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세안은 우선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역내 구속력도 약하다. 회원국들간 불신이 남아있어 아직도 환율정책이 매끄럽게 조율되지 않고 있으며, 주변국들과의 포괄적 무역협상도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부 산업들에 대한 보호무역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점 또한 개선 과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2005년까지 자동차 수입관세를 내리라는 아세안의 요구를 거부했다. 자국산 자동차 브랜드인 '프로톤(Proton)'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필리핀은 올해초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 없다고 선언,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다. 인도네시아 섬유기업들은 아세안자유무역지대 참여를 늦출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 올해 미얀마가 태국과의 국경을 5개월간 폐쇄했을 때 태국 정부는 아세안의 규정대로 미얀마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세안은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인 태국과 베트남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고율의 수입관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세안이 중국 등 역외국가들과 FTA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하고 "아세안의 당면과제는 빈부격차 등 회원국들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 부터 풀어 나가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정리=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 -------------------------------------------------------------- ◇이 글은 경제전문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에 실린 'Trade in Asia'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