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상.하원 모두 승리] 부시 減稅정책 힘실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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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조지 W 부시의 공화당은 하원의 다수당을 유지한데 이어 상원에서도 선전하는 전과를 거뒀다.
부시 대통령의 승리였다.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의 승리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직전 닷새동안 17개 주로 출장유세를 다녔다.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하원 의석수를 늘린 것은 1백년에 두번밖에 안된다.
상원 의원수를 늘린 집권당은 1982년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 뿐이었다.
공화당은 제임스 제포즈(버몬트주) 상원의원이 작년초 탈탕,무소속으로 변신하기 전까지만 해도 상원에서 민주당과 50대50의 균형을 이뤘다.
이같은 균형이 제포즈 의원의 탈당으로 깨져 각종 법안통과에서 적지않은 부담을 겪었다.
공화당은 이제 홀가분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펼수 있게 됐다.
특히 경제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작년 1월 취임이후 10년 기한으로 세금감면을 단행했다.
이 감세정책을 영구적인 감세로 전환하겠다는 그의 포부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에너지 관련 정책도 부시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번 승리로 알래스카 야생동물 보호지대의 유전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 법안 통과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가는 공화당의 상하 양원 장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행정부와 의회의 마찰음이 적어질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제약 통신 에너지 분야가 각종 규제완화로 수혜를 입을 업종으로 꼽혔다.
사회복지 혜택은 줄어들 공산이 커졌다.
실업수당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 확대는 민주당의 단골 정책 메뉴였다.
민주당은 상원의 다수당을 놓치는 바람에 정책반영 기회를 잃게 됐다.
외교 국방정책 분야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의회의 견제를 덜 받으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
이라크 공격을 비롯한 주요 외교현안에 대해 공화당은 부시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폭넓게 주자는 쪽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유엔이나 우방국들과의 협의를 중시,부시의 독주를 견제해 왔다.
부시 대통령은 훨씬 자유로운 상태에서 외교정책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