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일반회계 1백11조4천8백31억원,특별회계 71조3천1백62억원 등 총 1백82조7천9백93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당초 예산안에 비해 2천4백40억원 줄어든 규모다. 일반회계 지출 예산이 이날 확정된 세입예산(1백13조6천1백52억원)보다 적어 '외환위기 이후 첫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지출 2천4백억원 축소 국회는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사업과 공무원연금 부담금,지방교부금 등을 삭감(1조2천3백억원)하는 대신 SOC 투자,농·어촌 지원,중소기업·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은 증액(9천8백60억원)했다. 그러나 선심성이 짙은 지역 예산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대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했던 전남 대불항 사업,호남선 전철화 사업은 원안대로 처리됐고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했던 김해공항과 울산항 건설사업도 아무런 수정 없이 통과됐다. 예비비(2천2백억원)와 재해대책융자금(4백79억원) 등을 줄여 생색내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농어민·일용근로자 세금우대 내년 국세 수입은 정부안보다 1천8백22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어민과 연안 여객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기한이 연장됐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세점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으로 1천5백억원,일용근로자 면세점 상향 조정(6만원→8만원)으로 7백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내년부터 투기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양도세를 중과하면 정부의 이 부문 세입은 늘어날 전망이다. ◆기금 운용규모도 줄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기금의 운용규모도 당초 정부안보다 3천5백89억원 줄어든 1백59조4천2백90억원으로 축소됐다. 남북협력기금이 1천억원 줄었고 공무원 연금기금은 2천17억원 감소했다. 반면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은 2천2백25억원이 증액됐고 국제대회(대구 유니버시아드 및 동계올림픽) 지원사업은 1백30억원 늘어났다. 현승윤·김병일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