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勝法, 則法爲虛器 인승법, 즉법위허기 法勝人, 則人爲備位. 법승인, 즉인위비위. 人與法幷行而不相勝, 인여법병행이부상승, 則天下安. 즉천하안. -------------------------------------------------------------- 사람이 법을 넘어서면 법은 쓸모없는 장식이 되어버리고, 법이 사람을 넘어서면 사람이 들러리가 되고 만다. 사람과 법이 병행하여 서로 넘어서지 않으면 천하가 안정된다. -------------------------------------------------------------- 송 소식(蘇軾)이 '응제거상양제서 (應制擧上兩制書)'에서 한 말이다. 법은 사람들이 다같이 잘 살기 위하여 만들어 낸 하나의 장치요 약속이다. 그러므로 인권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법의 기본책무이지만 공동선의 구현을 위하여 법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자유나 이익에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법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람위에 군림히여 인정을 해쳐서는 안되지만 또 그것이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하여 인정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힘이 실체이기도 한 것이다. 李炳漢 < 서울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