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통상협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미국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허 중시정책을 채택했다. 90년대 후반부터는 유전자 기술, 비즈니스 모델(BM), 소프트웨어 부문으로까지 특허대상을 넓혔다. 이를 계기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첨단기술 보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기업들도 특허정보의 관리와 권리 확보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면도기를 생산하는 질레트사는 '마하3'이라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1백년 전 특허까지 조사하기도 했다. IBM GE P&G 다우케미컬 등도 특허정보 분석을 위한 전담부서를 조직, 경쟁회사의 기업경영전략을 파악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 일본 지난 98년 '2005년 특허행정 비전'이라는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허행정의 '질'과 '첨단기술개발'을 지향하는 국가 전략을 짜고 있다. 이에 앞서 68년엔 세계 최초로 특허문헌에 포함된 기술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도표화한 특허지도(Patent Map)라는 분석기법을 개발했다. 일본 기업들도 특허정보를 기업경영과 긴밀하게 연결시켜 활용하고 있다. 특허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가공된 특허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현재 1백30여개에 이르고 있다. ◆ 유럽 유럽 의회와 유럽 특허청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PATLIB'라는 행사와 'EPIDOS'라는 특허정보 전문 컨퍼런스를 통해 특허정보의 관리.생산.활용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알리고 각종 학술 세미나를 열고 있다. 기업들은 이같은 컨퍼런스와 세미나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 최근엔 싱가포르와 함께 '유라시아 특허정보 컨퍼런스(EAPIC)'를 열기도 했다. ◆ 싱가포르 지적재산권과 관련, 4대 주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상표 및 특허를 담당하는 독립기구인 지적재산청(IPOS)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만들었다. 특허취득에 돈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해 경제개발위원회(EDB)가 1천만달러를 투자해 특허출원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일본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일본 특허공보를 영어번역본과 함께 IPOS에 제출할 경우 싱가포르에서도 특허를 딸 수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싱가포르대 법학과가 주도해 IP(Intellectual Property) 아카데미를 설립할 계획이다. IP아카데미는기술이전 전문가, 재무 관리자, 경쟁정보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IP, 계약, 세법을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