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공약] 'DJ와 차별화된 공약'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에는 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우선 현 정부 출범이후 신설한 대통령직속의 중소기업특위와 중소기업청을 산자부의 관련 조직과 함께 통합하겠다고 밝혀 중소기업지원책에 대한 접근방법을 달리할 것임을 예고했다.

현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꼽혀온 의약분업 분규사태와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한나라당은 '의약분업평가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 개혁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건보 재정분리안, 약가제도 개선, 포괄수가제 확대 등 민감한 현안들이 포함돼 있다.

또 대북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남북경협을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추진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한 대북 현금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다.

교육분야에서는 국민기초학력보장제도를 도입해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고 고교평준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자율에 맡기겠다는 약속도 현 정부의 정책과 차별화된 공약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