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15일 다음달부터 대북 중유 지원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핵 파문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핵 동결 등을 규정한 북·미간 제네바합의도 무효화될 위기를 맞게 됐다. ◆북한 어떻게 나올까=북한은 미국의 선(先)핵프로그램 폐기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불가침 조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미국과 힘겨루기를 계속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와 관련,북한은 단시간내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1993∼94년 때처럼 핵을 담보로 한 벼랑끝 전술을 쓰기도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적극 추진 중인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당분간 사태를 지켜보면서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부분적인 핵사찰을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 당국자는 "이라크가 유엔의 핵사찰을 받아들였다는 게 북한에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네바합의·경수로 운명=북한이 KEDO의 결정에 대해 제네바 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할 경우 경수로사업도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중유공급 중단만이 제네바 합의의 전부는 아니다"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북한을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KEDO 이사회에서 제네바 합의의 중대한 한 축인 경수로 건설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쳐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남북경협에도 영향=이번 결정은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어서 남북 교류협력의 가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미국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대북 경제지원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올해 중 완공 예정인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내달 착공하는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경협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미국 더글러스 파이스 국방부 정책차관은 남북경제혁렵추진위원회 3차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해 남북경제협력과 북한핵 문제를 연계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관련,유엔사령부가 남북 상호간 지뢰제거 확인작업을 위한 군사분계선(DMZ)을 넘는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남북 경협의 속도조절을 꾀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해오던 일,약속한 일,화해협력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남북간 교류 협력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