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대한민국'내건 민주당 경제공약] 난치병 진료비 총액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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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에는 선출직.고위 공직자 병역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사회지도층 아들에 대한 특별 병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또 예비군 편입기간과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각각 3년씩 단축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일수를 4일에서 3일로 축소키로 했다.
노 후보는 무엇보다 복지분야 대선공약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노인복지 대책으로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중형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여성계의 숙원을 공약에 반영해 호주제를 폐지키로 했고,성폭력특별법과 성매매방지법을 제.개정키로 했다.
또 암이나 난치병 등 중증.고액 질환에 대해 진료비 총액 상한선제도를 도입,병원비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교육정책으로는 실업계와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공약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