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보도가 나간 19일. 예상대로 경영권 침해를 우려한 기업들의 반발은 거셌다.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즉 정부의 실질적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하면 결국 새로운 형태의 '관치(官治)'일뿐이라는 얘기들이었다.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 "의결권 행사 결정을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적연금의 주식투자 목적은 수익을 내는 데 있지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데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이현석 본부장은 "지금도 기업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한국적인 현실"이라며 "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의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총 이호선 고용복지팀장도 "소액주주들까지 나서 기업경영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대 연금기금마저 전면에 나서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모두 복지부의 방침이 정해졌다고 해도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입장이 제대로 수렴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계의 반발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주주권 행사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내년 시행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경영감시를 통한 연금기금의 주인인 국민이익 극대화'라는 '글로벌스탠더드'와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이같은 '양면의 날'은 다루는 측(정부)의 수준과 경험에 따라 상대(주식시장과 기업)에게 '독'이 될 수도, '보약'이 될 수도 있을 터이다. 복지부의 말대로 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대세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을 운용할 우리 관료와 정부기구(공단)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기업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아주 많은 것같다. 복지부는 다음달 초 공청회를 열어 기업인들과 논의한다고 하는 데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연금관리의 세계적인 추세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두고볼 일이다. 서욱진 사회부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