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農주민 노동력 이동 .. 中, 내년부터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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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중국 농촌 주민의 도시 이동이 자유화된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신분증제도 개편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국회) 상무위원회에 상정했다고 중국 법제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새 개편안은 신분증 명칭을 거민(居民)증에서 공민(公民)증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거민증은 출생지 위주로 발급돼 사실상 거주이동을 제한하는 규제수단으로 쓰여왔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확대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유동인구가 1억명에 달할 만큼 급증하고 있으나 신분증 제도의 제약 때문에 호적과 유동인구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