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여유자금 기업대출 유도 .. 자금흐름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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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가계대출 억제대책에 따라 생긴 은행권의 여유자금이 기업대출이나 채권시장 쪽에 투자되도록 총액한도 대출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한국은행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자금흐름 개선 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한은은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일정 규모의 자금을 낮은 이자율(연 2.5%)로 빌려주는 총액한도 대출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신상품 개발 등으로 은행이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 유가증권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기로 했다.
대책반 반장인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은행권의 운용 자산 가운데 주식투자 비중이 1%선에 불과하다"며 "가계대출이 둔화되고 시장이 안정되면 유가증권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대출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가계대출 억제책이 발표된 이후 일부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과 관련, "은행들이 고객의 리스크 관리와 자산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약간의 가산금리를 물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린다면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