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검토돼야 할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가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함으로써 과도한 개혁비용을 발생시킨 결과 기업가 정신이 크게 훼손됐고 경제 또한 활력을 잃고 있는 만큼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혁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경제분야 정책 제안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굳이 전경련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경제개혁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에까지 족쇄로 작용하는 행정 규제들이 남발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재무건전성이나 투명성의 이름 아래 경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는 사례들은 허다하게 널려 있다. 부채비율을 업종구분 없이 2백%로 일률 규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고 무보증회사채를 복수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받도록 한 것 등은 불필요한 규제에 다름 아니다. 또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부활되는 등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정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까지 없지 않은 정도이고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조차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들 행정규제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경련이 이런 것은 제발 고쳐주시오 하며 개혁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한 속사정도 이해할 만하다. 굳이 신정부 출범까지 기다려야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외환위기 이후 다급했던 경제개혁 과정에서 적지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개혁 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개혁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라도 현 정부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옳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