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鄭 TV토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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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후보=우리나라 법인세가 미국 일본 유럽보다 많이 높다고 보나.
▲정 후보=우리나라는 높은 편이다.
▲노 후보=결국 법인세 인하는 큰 기업,돈 많은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당하다.
▲정 후보=경제성장률을 연간 7%로 한 이유는.
▲노 후보=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5.2% 정도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는 인력부족 때문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재 48%에서 55∼60%로 올리면 5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그때 잠재성장률이 0.9%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 후보=충청도에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연구 없이 못박는 게 바람직한가.
▲노 후보=행정수도 이전은 오래 생각한 것이다.
꼭 필요하고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75년께 공화당 정부때부터 이와 관련한 계획이 많이 이뤄졌다.
수도권 과밀로 인해 생활비 매연 환경 교육 교통 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땅값이 올라 서민이 살 수 없게 됐다.
정 후보가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나 되며 얼마나 상속세 냈나.
상속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포괄주의를 도입하자.
▲정 후보=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국세청의 압력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세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균형감각을 갖고 봐야 한다.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 완전 포괄주의에 반대하지 않냐 암시했는데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많이 받지 못했다.
브라질 호주를 보면 행정수도 이전은 70년 걸렸다.
앞으로 통일이 돼도 대전이 중요한가.
재원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나.
▲노 후보=브라질과 호주는 성공적인 경우가 아니다.
워싱턴 오타와 같은 곳은 성공적이었다.
브라질리아를 만들 때는 밀림 속 수백㎞ 들어가 황량한 도시를 새로 일군 것이다.
충청권은 고속전철과 고속도로가 있고 공항까지 준비돼 있다.
서울 청사 땅 다 팔고 청와대를 시민공원으로 돌려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