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 공약점검] (上) 경제분야 : 후보 브레인에 듣는다 ..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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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 정책자문 >
노무현 후보 경제정책의 3대 목표는 성장 분배 안정이다.
중국의 위협을 극복하고 일본을 따라잡으며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장 지상주의 정책으로 분배와 안정을 희생시켜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3대 목표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이다.
첫째, 재벌개혁을 비롯한 시장개혁의 의지다.
노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강화와 금융계열사에 대한 계열분리청구제도 도입 등 재벌의 선단식 경영에 의한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노 후보는 성장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7%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신성장전략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의한 잠재성장률의 제고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은 아니다.
셋째, 노 후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빈부격차 완화정책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