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4%...남한의 절반 .. 北 개성공단 개발...문답풀이

개성공단 사업이 가시권에 접어듦에 따라 공단 입주를 검토하는 기업들의 궁금증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개성공단에 진출하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또 공단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문답풀이로 개성공단 사업의 궁금증을 알아본다.

▲ 공단 입주자격 =특별한 제한은 없다.

현대아산이나 토지공사측에 입주 희망 신청서를 내고 분양 및 임대 조건에 합의하면 된다.

다만 입주를 원하는 시기는 공단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세금은 어찌 되나 =모든 물자의 반출입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한국 쪽과의 거래도 마찬가지다.

물자 반출입도 승인이 아니라 신고사항으로 돼 있다.

법인세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는 한국의 절반 수준인 14%다.

첨단산업 등에 대해서는 10%로 낮아진다.

▲ 근로자는 어떻게 뽑나 =북한측 노동력 공급단체를 통해 간접 채용할 수도 있고 개별 면접을 통해 직접 채용할 수도 있다.

전적으로 기업의 자유다.

해고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남한쪽 근로자를 데려다 쓸 수도 있고 제3국인 근로자의 고용도 가능하다.

▲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월 10만원 정도로 보면 된다.

중국의 단둥지역(월 6만원)보다는 높은 편이고 월 2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중국 푸둥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초기 임금은 가능한 한 낮게 책정되지만 입주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면 성과급을 줄 수 있다.

▲ 공단 분양가는 어떤가 =임금과 마찬가지로 유동적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첨단경제특구(평당 40만∼45만원)를 참고하겠지만 이들 지역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평당 50만원인 수도권 시화공단의 60%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금융시스템 =금융기관 현지 설립이 자유화된다.

돈 입.출금을 국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할 수 있고 신용카드 이용도 가능하다.

다만 외화 환전은 북한 당국이 지정하는 통화만을 대상으로 한다.

▲ 물류시스템은 어떤가 =내륙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물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인천공항과 서해안을 이용하기도 편해 북한의 다른 특구를 앞선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지형 조건도 공단 조성에 유리한 편이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