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大選후보 공약점검] (下) 정치.사회.외교분야 : 한나라 정책위의장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상배 < 의장 > 지금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로 국가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져 있다. 정책실패로 경제는 파탄위기에 직면했다. 사회적 갈등과 지역갈등을 넘어 세대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부패정권 연장이냐 정권교체를 통한 나라 살리기냐의 대결이다. 한나라당의 정치.사회분야 공약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정치분야에선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깨끗한 정부를 건설하는 것을 제1과제로 삼았다. 정치보복과 지역감정 없는 대화합의 시대를 구현하고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사회 분야에선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폭력, 퇴폐, 무질서의 추방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편안한 사회를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ADVERTISEMENT

    1. 1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2024년 8월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지난해 9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이정근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검사는 이정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자정보 전체를 압수했으므로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는 무관정보"라고 판시했다.해당 전자정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검찰이 상

    2. 2

      [속보] 국정원 "김주애, 일부 시책에 의견 내…후계 내정 단계 판단"

      국가정보원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된다는 설명을 국회에 전달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김주애는 지난 건군절 행사, 금수산 태양 궁전 참배 등에서 존재감 부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그러면서 국정원은 "이번 북한의 제9차 당 대회 부대 행사 시 김주애의 참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이 의원 역시 "김주애의 위상에 대한 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이전 정보위 보고에서 국정원이 사용하던 개념 규정에 비해 오늘 설명에서 조금 진전된 게 있다"며 "과거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 수업'이라 했는데 특이하게도 오늘은 '후계 내정 단계'라고 했다"고 부연했다.앞서 김주애는 노동당 9차 대회가 열리는 새해를 맞아 이뤄진 김정은 부부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동행하고,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처음 공개적으로 참석했다.이를 두고 후계 문제와 관련한 의미 있는 정치적 신호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3. 3

      [속보] 국정원 "北, 조건 충족시 북미대화 소지있어…접점 모색 가능성"

      국정원 "北, 조건 충족시 북미대화 소지있어…접점 모색 가능성"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