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 용인 일대 아파트 분양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동백지구와 성복지구의 인허가 제동에 이어 내년부터 수지·구성·기흥 일대에서 고층 아파트 건립이 어려워져 용인권 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9일 용인 일대의 과밀개발을 더 이상 허용치 않는 쪽으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을 의결했다. 용인시도 교통문제 등 기반시설 대책 없이는 아파트 건설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사업윤곽이 드러나 있는 2만여가구의 분양지연은 물론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준농림지 아파트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과밀개발 안된다=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용인시가 3종 주거지역으로 입안한 상당수 준농림지를 2종으로 낮추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개발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실제로 △3종 주거지역으로 추진된 수지읍 신봉리 381 일대,기흥읍 서천리 300 일대,마북리 산26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으로 △수지읍 상현리 500 일대와 모현면 동림리 47의 25 일대 등은 2종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강화됐다. 3종 주거지역은 고층 아파트,2종은 12층 미만 아파트,1종은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10여개 업체가 1만가구 안팎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사업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 ◆동백지구도 분양 지연 오래갈 듯=용인시는 토지공사가 최근 두번째로 제출한 교통개선 대책도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며 지난 28일 이같은 입장을 토공측에 통보했다. 용인시는 현재 동백∼죽전(4차선),동백∼삼막곡(6차선)간 도로를 동백지구 입주(2005년 10월) 전에 개통하거나 아파트 입주시기를 도로개통 이후로 미루고 공사차량에 대한 별도의 교통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토공 최금식 동백사업소장은 "3차 보완대책을 이번 주 안으로 용인시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공이 제시해야 하는 대책 중 상당부분이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대책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동백지구 사업승인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교통대책 없이 사업승인 없다=송영건 용인 부시장은 "토공이나 정부가 교통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이행된 게 거의 없다"며 "주변 기반시설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예산 투입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교통대책 없이는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나 경기도는 용인시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동백지구를 포함한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가 이달 말 나올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추진방법이나 절차 등을 놓고 지자체와 실무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러야 내년 초에나 최종안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차질 불가피=용인권에서 분양을 추진중인 아파트 물량만 동백·죽전·성복·신봉지구 및 준농림지 등에서 모두 3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도시계획 재정비와 함께 용인시가 교통대책 등 기반시설 확충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계속 내세울 경우 분양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4년간 수지·구성·기흥읍 일대에서 사업승인된 아파트만 7만2천여가구에 달해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망이 제때 완공되더라도 교통난이 완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