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부 2년 성적표] 아동교육.테러와의 전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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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정부의 지난 2년간 성적표는 어떨까?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 인터넷판은 2일 부시 대통령 재임 2년(내년 1월)을 앞두고 경기 부양 등 10개 분야에 걸쳐 중간평가를 했다.
비즈니스위크는 교육과 외교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준 반면 경제 의약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 A학점 ]
부시 대통령은 △아동 교육개선(A)과 △테러와의 전쟁(A-) 분야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다.
그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올해초 공교육 개혁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각주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능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하며,연방정부도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했다.
또 오사마 빈 라덴을 제외한 테러단체 지도자들을 색출하는 등 반테러에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 B학점 ]
△국토보안 강화(B+) △국제동맹 건설(B) △기업비리 방지(B) △국민 보건 향상(B-) △농가보호·진흥(B-) 등에서는 중간 점수를 받았다.
부시 대통령은 일부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부를 신설했으며 2개월간의 논쟁끝에 유엔에서 이라크 결의안을 끌어냈다.
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개혁법을 만들었으나,당초의 취지보다 약화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 C학점 ]
△경기 부양 확대(C) △국가재정 안정(C) △약 가격 인하(C)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실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실업수당을 확대했으나 재원부족으로 바닥날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같이 미 경제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또 2002회계연도(2001년10월∼2002년9월)에 1천5백90억달러 상당의 적자를 기록,5년 연속 흑자재정 시대를 마감했다.
이와 함께 노인들에게 처방약을 할인해 주는 내용을 담은 노인건강보호법안도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처리에 실패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