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개발사업에 북한이 노동력을 책임지고 제공해야 하며 현지 노동자에게 주는 월급은 50달러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지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은 3일 '개성공업지구법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발표한 지구법 내용만으로는 개성공단이 경제성을 갖기 힘들다고 지적,△공단조성 방법 △임금수준 △임금지급 방법 △대외관계 등에서 이같은 방안들이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약 2천억원의 예산으로 1백만평의 공단을 개발해 이 중 70%를 분양할 경우 평당 분양가가 3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높은 분양가로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남한이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지원하되 북한이 노동력 제공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토지공사가 개발한 중국 톈진공단의 평당 분양가가 8만2천원, 선양공단은 6만9천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북한 당국이 노동자 월급으로 기본급 80달러에 성과급 20달러 등 1백달러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50달러 수준의 임금을 북한 당국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