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FA 개선방안 마련 착수

정부는 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선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외교,국방,법무부 등 관계부처 실무 국장회의에 이어 4일 김석수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와 관련,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와 SOFA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도 이날 "미군 군사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데 대해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SOFA는 건전한 주둔군 관계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당은 체계적인 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부시 미국 대통령의 간접 사과가 있었지만 미국 지도부와 국민의 진솔한 의사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는 "SOFA 운영 개선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와 긴밀히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허바드 대사는 민주당 SOFA개정추진대책위 신기남 위원장과 김성호 의원 등으로부터 항의서한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재판권 관할 문제는 한국과 맺은 협정이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과 동등해 더이상 개정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영근·김형배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