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1:04
수정2006.04.03 01:06
과중한 채무를 감당치 못해 자기파산을 신청한 일본인 수가 올 한햇동안 20만명을 돌파,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4일 일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개인들의 파산 신청건수는 올 들어 지난 10월말까지 17만3천2백89건으로 지난해 파산신청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의 신청건수는 20만건을 상회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는 불황으로 인한 기업들의 도산과 감원사태가 잇따른 결과다.
자기파산은 1996년까지 연간 5만건 안팎 수준에 머물러 왔으나 일본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최근 들어 급증세를 타고 있다.
일본의 개인파산은 채무변제가 불가능해진 개인이 파산선고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일정한 심리를 거쳐 지불능력이 없음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파산이 확정된 후 소득의 일부가 압류되거나 변호사와 기업 임원 등의 자리를 맡을 수 없는 제한이 따르지만 추후 면책이 인정되면 채무가 면제되고 제한도 풀려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