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금융구조조정 과제' .. 토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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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밀레니엄포럼 참석자들은 금융구조조정의 목적과 방법, 은행 대형화의 실익, 금융감독기구 개편및 금융소비자 교육 문제 등을 놓고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과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정창영 연세대 교수 =기업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이익과 현금을 중시하는 경영 패러다임이 자리잡고 있다.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 만족하거나 자만에 빠져선 안된다.
◇ 이재웅 성균관대 부총장 =요즘 은행들이 이익을 많이 냈다고 한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1백조원이나 투입했으면 이자만 계산해도 4조∼5조원의 이익이 나야 한다.
◇ 이 위원장 =은행의 내부 경영실태를 들여다보면 은행장에게 대출 결정권이 없을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다.
대부분의 은행 수익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국민 신한 하나은행에서 나온다.
◇ 최운열 금융통화위원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또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금감원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 이 위원장 =올해를 '금융 이용자 보호의 해'로 정해 권익보호와 정보제공 확대에 노력해 왔다.
금융회사 제재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불명료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보완할 것이다.
정리=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