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나카 금융상 집중 포화 .. 日도 경제각료 비판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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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각료에 대한 일본 정치권과 언론,그리고 재계의 비판은 다케나카 헤이조 금융 및 경제재정상에 집중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량채권 누적에서 비롯된 금융시스템 위기가 일본 경제의 최대 환부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다른 각료들은 사실상 핫 이슈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는 상태다.
세금감면을 둘러싼 문제를 놓고 시오카와 마사주로 재무상이 한때 정치권과 재계의 십자포화를 맞기도 했으나 감세 방침이 이미 확정된 시점에서 그를 향한 비난은 일단 자취를 감춘게 사실이다.
하야미 마사루 일본은행 총재는 내년 3월19일로 5년의 임기가 만료되는데다 디플레 타개를 위한 금융완화에 앞장서고 있어 그를 탓하는 목소리도 현재로선 찾기 힘들다.
정치권과 금융,재계는 다케나카 금융 및 경제재정상이 너무 현실을 모른채 독선과 독주를 일삼는다고 펀치를 날리고 있다.
은행들이 안고 있는 거대한 불량채권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산평가와 회계방식 변경 등에서 현실과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일본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혹평이다.
금융상을 겸직하게 된 직후 그는 미국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형은행도 파탄처리될 수 있다'는 견해를 거침없이 밝혀 정치권과 금융계를 벌집 쑤시듯 만들어 놓기도 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