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것이 공공부문 개혁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또는 준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력은 5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달 발표하는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한 출자총액제한 43대 기업집단에 들어가 있는 공기업만 해도 8개사에 이른다.

그중 한전(1위), 도로공사(7위), 토지공사(11위), 주택공사(12위), 수자원공사(17위), 가스공사(18위) 등 6개사가 20위 내에 들어있다.

여기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있는 금융회사들의 지분 등을 감안하면 아직도 공공부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9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국가사무위임단체 등이 무려 5백52개에 이르며 이들의 연간 예산은 1백43조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 대한 정리작업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산하기관이 몇개이며 이들의 실상이 어떤지 아직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을 개혁하기 위해 만들려 했던 산하기관관리 기본법은 아직 국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