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미국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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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무장관,수석 경제보좌관 경질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미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제문제 대응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들어왔던 터라,내후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경제팀 교체가 어느 때보다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시정부의 기존 경제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새 경제팀은 경제정책 전반을 새롭게 조율하기보다는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현재로선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내년초 대규모 감세 등 과감한 경기부양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새 경제팀이 직면한 미국 경제상황은 여전히 암울한 편이다.
94년 이후 8년만에 최고치인 6.0%까지 치솟은 실업률,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조만간 적자반전이 우려되는 재정수지 등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대로 가면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에서의 승리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서도 경제난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던 부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도 공연한 걱정은 결코 아닌 셈이다.
예상되는 미 경기부양책의 성패는 전적으로 국내외 호응과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미국내에선 월가를 비롯한 금융계의 신뢰회복이 관심거리며, 대외적으론 유럽·일본과의 정책공조가 긴요하다.
하지만 경기부양책이 달러환율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본다.
일부에선 수출을 늘리고 무역수지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달러약세를 점치지만, 과거의 예를 봐도 웬만한 달러약세로는 무역수지적자를 해소하기 어려운데다 미국내 외국자본 이탈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달러강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본의 경제관료들이 경질설에 시달리는 것 역시 미국과의 공조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장기 디플레이션 탈출방안을 놓고 미국측과 한바탕 논쟁을 벌였던 하야미 일본은행 총재가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것외에도,금융부실 정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다케나카 헤이조 금융·경제재정상이 일본 정치권과 금융계로부터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어쨌든 두나라 모두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기회복 노력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입장에서의 이들 두나라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대 가능성을 기대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