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 TV합동토론회] 경제토론 .. '지방경제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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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제 활성화
-사회자=서울 공화국이란 지적이 있다.
모든게 서울에 집중돼 있는데 집중된 경제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노 후보=지난 30년간 서울집중이 계속됐다.
장기계획을 세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권한의 지방분산으로 지방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대학도 육성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지방적 관점에서 지방행정을 펴나가야 한다.
첫째 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집중지원해야 한다.
대학과 지방산업을 연계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에 40조원이 든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산과 분당 신도시 개발경험으로 약 4조5천억원이면 충분히 이전할 수 있다.
△권 후보=지방분권은 개헌을 해서라도 해야 한다.
지방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다.
국세와 지방세가 현재 8:2 정도인데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만들 것이다.
인재지역할당제도 도입할 것이다.
무상교육으로 전대학도 평준화하겠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선 전남도청 이전만 2조5천억원이 드는데 노 후보가 주장하는 액수로 되겠나.
△이 후보=국가발전을 서울에만 의존한다면 안된다.
균형발전은 절대로 필요하다.
반듯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 정부 산하단체,기관들을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
또 지방에 권역별로 초일류 대학을 세우는 등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지방 분권법도 만들어 중앙행정기관을 대폭 이양할 것이다.
△노 후보=지방 육성은 지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을 위해서도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 과밀현상이 계속돼선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서민부담을 해소하고 천문학적 교통문제 관련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산이 돼야 한다.
◆벤처기업 정책
-사회자=정부는 IMF외환위기 속에서 벤처를 적극지원했다.
그러나 벤처는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
개선책은 무엇인가.
△권 후보=김대중 정권은 고용창출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투기판이 됐다.
벤처기업을 경영할 기술력과 인력이 공급돼야 한다.
그런 준비 없이 막연히 벤처정책을 실시했다.
당시의 위기상황을 벤처를 육성하겠다며 호도했다.
벤처 투자자도 망하고 벤처 한다고 기업한 사람들은 부도덕한 사람이 됐다.
이제라도 새로 출발해야 한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없애 실질적인 기술자를 양성하고 기업풍토도 바꿔야 한다.
△이 후보=벤처 정책은 김대중 정권의 실패한 정책중 하나다.
그러나 벤처는 21세기를 끌어갈 허리로 중요한 역할이 있다.
벤처의 특성은 고기술,고위험,고수익인데 정책만으로 육성해 무늬만 벤처를 만들었다.
이것이 결국 투기를 조장했다.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실력 있고 성실한 벤처를 키워야 한다.
정부는 기본적인 것을 시장시스템에 맡겨야 한다.
△노 후보=벤처와 벤처사기는 구분해야 한다.
현 정권의 벤처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은 아니다.
GDP의 3%를 벤처가 차지하고 있다.
전체 수출고의 5%이상을 벤처가 차지하고 있다.
매출성장률은 대기업의 20배다.
다만 벤처는 실패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직접 지원방식은 잘못됐다.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권 후보=산업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굴뚝산업이 한물간 것이 아니다.
경제의 주축은 전통 제조산업이다.
이 바탕 위에서 벤처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산업을 육성하고 그와 함께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