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 TV합동토론회] 경제.과학분야 : '후보다자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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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개혁
△ 노 후보 =5년 전 국민들은 IMF 위기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그 당시 이 후보는 집권당 대표이면서 대선 후보였다.
거기에 대해 책임을 느낄 것이다.
앞으로 IMF 위기가 다시 오지 않으려면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권 후보 =한나라당은 'IMF당'이고 민주당은 '정리해고당'이다.
정경유착 때문에 IMF 위기가 발생했다.
△ 이 후보 =노 후보는 IMF를 빨리 극복했다고 했다.
그러면 왜 다시 그 위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위기가 오는 것은 이 정권이 잘못한 때문이고 장관으로 참여한 노 후보도 책임이 있다.
△ 노 후보 =재벌개혁이 되지 않으면 다시 IMF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들이 다시 살아나서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고 나서 재벌개혁이 더 후퇴하고 있다.
△ 권 후보 =재벌이 개혁되는데는 두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재벌 자체가 개혁돼야 한다.
또 하나는 정경 유착이 없어져야 한다.
△ 이 후보 =재벌의 나쁜 것은 고치겠다.
그러나 좋은 것은 키워야 한다.
우리당이 재벌과 가깝다고 하는데 지난 5년간 민주당이 정권 잡고 경제를 이끌어 왔다.
관치경제를 만들고 정경유착한 것은 이 정권이다.
현정부의 빅딜정책이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이다.
△ 권 후보 =재벌 개혁이 안되는 것은 자체적으론 내부 감시체제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감시해야 한다.
노동자 경영 참여법을 만들자
△ 이 후보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경영에 관해 감시 기능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황제식 경영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개선시킬수 있다.
△ 노 후보 =나는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벌개혁을 할수 있다.
근로자 경영참여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선진국의 종업원지주제가 적정한 수준인 것 같다.
△ 권 후보 =노 후보는 정몽준 통합21 대표와 단일화 안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재벌과 합작회사를 차렸다.
△ 이 후보 =이제 재벌을 개혁한다는 것은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재벌을 적대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 노 후보 =빅딜에 정부가 개입한 것은 잘못이며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재벌 개혁한다고 해서 대기업을 해코지하자는게 아니다.
△ 권 후보 =빅딜정책은 이 정부 최대의 실정이다.
재벌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다.
황제식 경영 때문에 노동자들 엄청난 고통당했다.
△ 이 후보 =퇴출돼야 할 기업이 살아나고 이것이 IMF위기 원인이다.
관치경제를 털어내는게 급선무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화는 안된다.
◆ 시장개방
△ 노 후보 =국내 노동자 일자리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외국인력까지 개방해야 하는가.
△ 권 후보 =개방지상주의를 버리는게 가장 중요하다.
△ 이 후보 =우리가 지켜야 할 산업은 농업 생명산업 전통문화산업이다.
이것까지 버리면서 시장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 노 후보 =개방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농업의 타격이 심각하다.
농업개방은 94년에 졸속으로 이뤄졌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이 후보 =세계화는 빈부 격차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개방의 이익을 최대화하면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방을 안하고 우리끼리 사는게 가능하냐.
△ 권 후보 =속도조절을 하자는 것이다.
농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이 후보 =통상외교력을 가동해서 2004년 쌀 개방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통상협상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미루도록 노력하겠다.
△ 노 후보 =생산량도 조절하고 직불제로 농민들의 소득도 보전하고 휴경보상을 통해 논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이 후보 =1백57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액 가운데 회수한 금액을 가지고 농가부채를 갚는데 이용해야 한다.
△ 노 후보 =개방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국민이 있고 농민은 손해보고 있다.
사전에 피해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 이 후보 =앞으로 FTA를 많이 체결해야 한다.
앞으로 일본 동남아와 FTA를 해나가려면 우리가 양보하고 조정할 분야가 많이 생긴다.
△ 노 후보 =지킬게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권 후보는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주식 매입을 문제 삼는다.
△ 권 후보 =투자자본은 환영한다.
투기자본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정리=홍영식.김동욱.윤기동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