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제중심' 盧 '분배중심' .. 경총, 대선후보 첫 공약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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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정책성향은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경제중심적'이며,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는 '분배중심적'이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노동중심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 노동 복지분야 '주요 대선후보 공약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4천여개 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의 대선후보 공약평가 작업은 주요 경제단체들 가운데 처음 이뤄진 것이다.
경총은 이 자료에서 "대선후보간에 유사한 공약이 많았고 실현 가능성과 일관성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경제관과 기업관 노사관 복지관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 후보의 경우 최대한 시장기능을 살리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경제관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문에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자율적 노사관계를 주장하는 한편 복지분야에서는 시장원리에 의해 사회적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개인의 책임과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또 노 후보는 경제정책에서 어느 정도 정부개입을 인정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노동부문은 정부주도형 노사관계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분야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배제된 복지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후보의 경우엔 시장경제원리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제관을 가졌고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자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