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행위 크게 줄었다 .. 금감원, 제재는 강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는 줄어든 반면 제재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지난 11일까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넘겨받은 불공정거래행위는 1백78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인 2백28건보다 22%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소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작년보다 30% 이상 감소됐다.

코스닥은 전체 이첩사건 수는 다소 늘었지만 등록기업수 증가를 감안하면 실제 불공정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이첩사건은 지난 2000년 1백80건에서 지난해 2백28건으로 27% 늘어났었다.

올해 금감원이 처리한 중요 불공정거래행위 1백50건중 시세조정이 1백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24건은 미공개정보 이용이었다.

처리 현황을 보면 고발(43건)을 포함한 검찰이첩이 1백30건이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된 증권사 직원에 대한 감봉과 정직 등 행정조치가 20건이었다.

특히 검찰 고발은 지난해 12건보다 대폭 늘어난데 비해 행정조치는 지난해 36건보다 줄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으로 증시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줄고 있다"면서 "앞으로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