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뛰는 노사] (인터뷰) 최병훈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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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사관련 정책을 총지휘하는 노동부의 최병훈노사정책국장.
그는 "요즘 산업현장에는 노사불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으나 참여와 협력을 실천하는 신노사 바람 역시 만만치 않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노와 사가 함께 살수 있는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정부는 우선 사업장 특성에 맞는 노사협력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신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성공사례가 확산되도록 하겠다.
노사갈등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진단 서비스,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분규를 사전예방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노사가 스스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노사갈등을 빚는 사업장들이 많다.
분규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노사분규는 노사의 어느 한쪽에 잘못이 있을 때 일어난다.
노조측이 무리한 요구을 하거나 명분에 지나치게 집착할수도 있고 사용자측이 경색된 사고를 가질수도 있다.
이런 기업들은 노사가 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에 관계가 원만치 않다.
반면 초우량기업들은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노조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자는 근로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회사가 발전하려면 노사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사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경영자가 투명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회사가 이익을 빼돌린다거나 일부 경영자를 중심으로 밀실경영을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노사간에 신뢰가 설 땅이 없어진다.
IMF 이후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성과는 공정하게 배분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투쟁적 노사문화 때문에 외국자본이 한국에 투자를 꺼린다고 하는데.
"무한경쟁시대에 노와 사는 적이 아니고 동반자이다.
사실상의 적은 노사간의 갈등을 내심 바라는 경쟁사이거나 경쟁국이다.
둘이 힘을 합쳐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노사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라도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의 노사관계를 평가한다면.
"올해는 공기업 민영화, 주5일제, 공무원 노조문제 때문에 당초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입각한 발전파업의 해결, 항공.지하철 등 대형사업장의 무분규 타결, 신노사문화 사업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확산으로 노사관계가 대체로 안정기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월드컵 노사평화선언.국민마라톤 등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어 노사화합의 가능성을 높여준 뜻 깊은 한해였다."
-13일 오후 열리는 노사한마음대축제의 취지는.
"노동부는 매년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를 가장 잘 실천하는 곳을 신노사문화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 축제는 신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을 비롯하여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경영자와 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