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한국의 경제성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함을 잇달아 지적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지난 99년 말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가 넘는 소위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이어 2019년에는 이 인구가 14%를 돌파하는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물론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감소하는 까닭이다. 선진국에서 '고령화사회'가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대략 40∼1백15년이 걸렸음을 감안하면 우리는 그동안의 압축적 경제성장을 반영하듯 초고속의 '압축적 고령화'로 이름붙일 만하다. 빠른 고령화는 경제적으로 새로운 도전임에 틀림없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복지비 부담 증가 등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전망엔 물론 '생산성과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면'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가정이 바뀔 수만 있다면 전망도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고령자 고용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정년연장의 사회적 합의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교육개혁으로 자녀수요의 기회비용을 낮추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것 등을 제시했다. 모두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생산성에서도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의 교훈이다. 여기서 생산성은 '총요소생산성'이다. 기술혁신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고령화로 기술혁신이 둔화되기도 하지만 적극 대응하려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기술혁신을 크게 자극하는 요인이다. 투입측면의 비용감소만으론 부족하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뿐 아니라 복지 등 재정지출 수요를 감안하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도 동시에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이것을 일찍이 간파했다. 고령화는 '복지과학기술'이란 개념을 낳았다. 고령화하고 있거나 고령화된 인구의 이해관계와 보건수요에 적합한 제품 서비스, 그리고 환경을 개발하는 과학기술의 적용이라는 '제론테크놀로지(GT)'도 바로 이 연장선상이다. 미국의 고령화 대응정책은 생명의료산업의 신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졌다. 백악관 주도의 성공적 고령화를 위한 기술 즉 'ElderTech'의 배경에는 의료보험의 재정압박 완화라는 의도가 있었다. 일본의 고령화 대응정책에 복지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산업정책적 요소가 스며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럽연합의 'TIDE', 영국의 'EQUAL'도 고령화란 도전을 기회로 활용하려는 목적이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고령화사회를 의식, 각종 포퓰리즘적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이 그럴 때가 분명히 아닌데도 말이다. < 논설ㆍ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