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북한 핵 파문과 관련,국제 연대를 통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3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 이어 14일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3국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시설 동결 해제를 실행에 옮기지 않도록 설득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설득'키로 한 것과 관련,군사적 조치 등 강수를 두는 대신 외교·경제적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외교적 압박 가속화=한·일 정상은 전화통화에서 북핵 사태에 대해 일단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양국의 대북 채널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통해 북한핵 동결해제를 철회토록 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이 과정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은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과 북핵위기 완화 방안을 협의하는 등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제제재 어떤 게 있나=외교적 압박 강화와 함께 예상되는 미국의 다음 단계 조치는 경제제재일 가능성이 높다. 대이라크전에 신경 써야 할 미국으로선 당장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을 압박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경제제재이다. 미국은 지난 95년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 △북·미 직통전화 개설 △북한 여행자유화 등의 완화 조치를 취했다. 이어 99년 △북·미 상업 항공운항 △민감하지 않은 물품·용역 수출 △북한 천연자원 수입 등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나선다면 대북 중유지원 및 경수로 건설중단과 함께 이같은 완화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수출선을 나포해 무기 거래선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북핵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EU도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한 당국자는 내다봤다. 대북 경제제재가 이뤄질 경우 북한의 대외무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년 이상 고립되어온 북한에 경제제재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김영근·홍영식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