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렌스Ⅱ 연말 생산중단 논란.. 경유車 운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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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카렌스Ⅱ 디젤차(경유차)에 대한 생산연장 논의가 이뤄지면서 이 차의 운명이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 문제는 제조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이 첨예하게 충돌한 첫 케이스인 데다 향후 경유차 시판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국내 차업계는 물론 한국시장에서 경유 승용차판매를 노리는 외국차회사들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왜 하필 카렌스인가=지난 8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카렌스Ⅱ는 경유다목적차(RV)에서 경유승용차로 분류돼 현재 우리 기술로선 충족시킬 수 없는 배기가스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정부는 당초 국내 대기오염방지와 함께 국내 디젤차기술을 압도하는 독일 등 외국 경유승용차의 국내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세계 어느나라 기술'로도 달성할 수 없는 배기가스 기준을 설정했다.
하지만 이 엄격한 기준 때문에 승용차로 분류된 카렌스Ⅱ도 발목이 잡히게 된 것.
◆경유승용차 시판문제 등 통상이슈와도 직결=정부가 카렌스 생산 판매를 계속 허용할 경우 외국산 경유승용차의 국내 진출을 막을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딱 부러지는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독일 미국 등은 카렌스 시판이 계속 허용될 경우 자국산 디젤(경유)승용차의 한국 시판문제를 통상이슈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산하면서 경유승용차 문제와 연계해 계속 생산여부(내수판매)를 논의키로 한다'고 얼버무려 놓았는데 이제 연말이 다가왔는 데도 시각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정쩡한 환경부="기한인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산자부와의 마찰로 지난 9월 위원회를 탈퇴한 시민단체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이 위원회에 복귀해야 카렌스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경한 시민단체=13일 카렌스Ⅱ의 단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계속생산 논의를 해보겠다던 이들이 강경 자세로 돌아선 것.하지만 이는 '본선 게임'인 경유승용차 허용논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카렌스Ⅱ 단종에 대해 동정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문학적 피해 우려하는 차회사=기아차는 이달 초 환경부에 6개월 생산기한 연장을 공식 요청해놓고 정부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들의 인기가 여전하고 수출도 잘되고 있어 엔진 부품 등을 대량 주문한 상태인데 이대로 단종된다면 부품업계 도산 등 전체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기아차 관계자는 전했다.
산자부도 역시 일단 생산기한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망=환경부가 시민단체를 설득해 위원회로 복귀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 카렌스Ⅱ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일단 위원회가 복원되면 카렌스Ⅱ가 연말에 단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논의 한번 없이 단종시킨다면 환경부 등은 엄청난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그렇다고 시민단체들의 반대 등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계속 생산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희박하다.
결국 생산기한이 6개월 정도 연기되면서 경유승용차 문제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