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TV토론 지상중계 3 ]

◇의료체계

▲노무현 = 권 후보가 장애인대책을 물었는데 장애인 연금 예산은 올해 이미 50억원이 편성돼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 4천500명 전체에 대해 모두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 연금 20만원 이상 주는 것을 실시하겠다. 무상의료와 관련해 권 후보의 정책은앞으로 국가의료체계를 하겠다는 것인가?

▲권영길 = 무상의료 계획은 2단계이다. 1단계는 보험료 50% 본인 부담률을 (국가가) 맡겠다는 것이고 2단계는 현 의료공급체계가 공공의료체계로 안돼있는데 이것이 의약분업이 실패로 규정된 이유이다. 즉 의료공급체계가 공공의료체계가 아니어서, 김대중 정부들어 국립대학병원이 돈벌이하는 병원이 됐고, 영리위주의 병원이됐다. 병원과 약국은 지금 현재대로 수가인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공공의료체계가 돼야 의약분업이 성공한다.

▲노무현 = 공공의료체계를 넓혀가야 한다. 지난 IMF 위기를 극복하며 경쟁원리가 휩쓸었다. 공공의료부문도 경쟁원리가 들어와 위기가 생겼다. 대통령이 되면 경쟁과 영리위주로 만든 공공의료체계를 환원시킬 생각이다. 현 10%인 공공의료 수준을 30% 수준까지 늘리겠다. 다만 모든 의료기관을 공공의료체계로 했을 때 의료서비스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

▲권영길 = 노 후보가 최근 일어난 영국의 단편적 상황을 두고 말하는데 영국은NHS라는 국가의료공급체계를 실시중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가 되기 전부터 했다. 몇몇 의사들이 이직하는 상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틀이 바뀌지 않고있다. 국가가 의료비 90%를 부담하는 영국의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과연 생각할 수 있는가. 왜 영국에서 100년전에 실시된 것을 지금 우리는 못하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해서 나가자.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는 그 정책을 더욱 강화하자고 했다.

◇경제특구법

▲권영길 =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특구법은 반노동 반인권 반여성 반환경법이다. 이 법이 실시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판치는 노동시장이 된다. 임금 20%가 깎인다. 또 외국인학교가 들어서 국내인들이 다니면 우리 교육체제가 무너진다. 생리휴가도 없어진다. 노예법이다. 노 후보는 찬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그런가.

▲노무현 = 세상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보는 방법,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 지난 80년대초 저도 젊은 학생들과 사회운동을 할 때 외자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했다. 외자를 의심의 눈초리로봤다. 그러나 이젠 외국자본도 국내에 들어와 일자리를 만들면 선이라고들 본다.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간편하지 않고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못하고 의료혜택이 불편해 살기가 불편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언어장벽과 생활의 장벽을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핵심이지 노동문제는 작은 부분이다. 파견근로제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파견근로가 오히려 더 자유스러운 전문직에 한해하는 것으로 돼있다. 생리휴가 등은 주5일제 실시에 따라 축소되는 수준과 같은 수준에서 축소하게 된다.

▲권영길 = 대선연대가 오늘 노 후보에 대해 환경과 노동에 있어서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깜짝 놀랐다. 정말 반노동적이고, 반환경적인가 하고 말이다. 그런데오늘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 경실련 등 92개 사회단체가 경제특구법을 반노동적, 반인권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특구법을 실시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체제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낙관적인지 놀랍다.

▲노무현 = 정치에 있어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꼭 있어야 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제(諸) 집단과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대선연대는 사회단체로서 가장 이상적인 노동조건과 환경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이 평가할 때 권후보는 좋고, 노 후보는 좀 보수적이고, 이 후보는 아마도 훨씬 더 보수적이라서 반노동자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전경련의 눈에선 `노무현은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지 모르겠다.

◇행정수도 이전

▲이회창 = 시민단체는 노 후보보다 나를 더 진보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안다.노 후보는 교육투자에 대해 GDP 5%, 6%, 7% 왔다갔다 한다. 어느 것이 진짜인가. 만일 6%라고 하면 1%가 6조원이다. 수도 옮기는 데 6조원 든다고 하는데 서민교육 투자에 써야 한다.

▲노무현 = 나는 시종일관 GDP 6%를 말했는데 어디서 무슨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5%를 7%로 바꾼 것은 경제성장률이다. 수도권 인구증가와 과밀화로인해 10조원 이상의 교통혼잡 비용, 10조원이 넘는 환경비용이 든다. 분당에서 서울로 오는 데 30분이상 걸리고, 국제공항에서 인터넷내셔날(인터콘티넨털) 호텔까지가는 데 4시간 걸린다. 분산을 위해 수도를 이전해야 하다.

▲이회창 = GDP 7% 얘기는 국민일보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봤다. 수도권 교통문제는 교통문제로서 처리해야 한다. 수도권에 교통문제가 있으니 대전으로 옮겨 처리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대전에 교통문제를 옮기는 것이다. 위에 암이 있는데 간으로옮기는 것이어서 위와 간에 암이 다 걸린다. 수도권 문제를 대전으로 옮겨 해결하겠다는 것은 교각살우다.

▲노무현 = 나는 확실히 6%다. 대전이라고 못박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충청권이라고 했다. 충청권 수도는 커야 50만명으로 시작한다. 10년 후 50만 정도 생기는데무슨 교통혼잡이 옮겨간다는 것인가. 수도권 인구가 매년 25만명 늘어 2010년이면 2천500만명이 된다. 50만명 빠져나간다고 집값이 폭락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노무현(질문) = 수도권이 매년 25만명씩 늘어나고 주행속도가 떨어지고 공해는 늘어나 세계에서 가장 과밀화된 도시가 됐다. 동경 과밀도가 31%인데, 우리는 48%다. 이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인구가 2010년 2천500만명에 육박할 것인데 여기서 30만명 나간다고 어떻게 수도권이 공동화되나. 이것은논리가 아니라 흑색선전 아닌가.

▲이회창 = 진정으로 노 후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넘기기 위해항변하는지 모르겠다. 청와대, 행정부, 제1, 2 종합청사, 국회가 옮겨간다고 했다.금감원, 감사원, 선관위도 다 옮겨갈 것이다. 그러면 과천의 상권이 어떻게 되겠나.경제가 어떻게 되나. 일종의 공동화 현상 생긴다. 대전 중구에 있던 시청이 신도시로 가자 중구가 공동화됐다.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옮겨가니 광주가 공동화된다고 우려한다. 실제 일어나는 경기변동과 도시위축을 직시해야 한다. 숫자를 가지고 20만명, 50만명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

▲노무현 = 경남도청이 80년대 부산에서 창원으로 옮겨갔으나 공동화되지 않았다. 상권을 가진 사람이 이해관계를 갖고 손해를 봤다고 얘기한다. 서독의 본은 행정수도 전체가 베를린으로 이전하는데 지금 조용하다. 일본도 지금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유가 정경유착을 끊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회창 = 본은 일부가 옮겨가고 일부가 남아 있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동경의 경우 14년째 옮기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결국 옮기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고 있다. 서울을 옮긴다고 하는데, 어렵게 내집을 마련한사람들, 그집이 은행에 잡혀있는 사람이 많다. 은행에서 빼려고 할 것이다. 택시기사 등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