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내년 2월 출범과 함께 '21세기 한국의 진로(進路)'를 좌우할 중대한 경제과제들과 씨름해야 한다. 우선 그동안 선거열풍에 가려져 있던 대외 개방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는 일이 시급하다. 21세기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결정할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종료 시한이 2년 앞(2004년 말)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과 '역내 경제자유화'를 논의할 자유무역지대(FTA) 협상도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해야 한다. 주5일 근무제 시행, 하이닉스반도체 등 부실기업 처리, 은행 민영화, 신용불량자 대책 등 김대중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새 정부의 '숙제'로 고스란히 넘어 왔다. DDA와 FTA 새 정부는 DDA협상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서비스업 시장개방(양허)안을 확정해야 한다. 농업 분야에서도 내년 3월 말까지 1차 양허안을, 9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공산품도 내년 5월 말까지 협상방식을 정한 뒤 본격적인 시장개방 협상에 나서야 한다. 가장 민감한 품목은 쌀이다. 쌀 시장 개방은 2004년 말까지 유예됐지만 DDA 농산물 협상 과정에서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의료 법률 등 서비스업 개방문제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미국은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의학 시장을 활짝 열 것을 주장하고 있다. FTA 협상도 새 정부 들어 활발해질 전망이다. 칠레와 FTA 협정을 맺기로 지난 10월 합의한 것을 계기로 새 정부는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FTA 체결은 농산물과 공산품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적지 않은 '개방'의 충격을 안겨줄게 분명해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주5일 근무제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춘투(春鬪)'와 주5일 근무제는 새 정부 초기부터 노사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는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고 독자적으로 내놓은 정부안마저 노사 양쪽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노(勞)측은 '임금 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使)측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마무리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투신 매각 등 부실기업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민영화하는 것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조흥은행 정부지분 매각은 조흥은행 경영진과 노조의 반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 위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통합하는 도산법 제정도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신용불량 대책 마련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기업의 부채비율을 2백% 이하로 낮추기 위해 여러가지 규제를 했다. 그 결과 기업의 재무구조는 개선됐지만 돈이 개인으로 몰리면서 가계가 부실해졌다. 신용불량 문제는 개인 파산자를 양산하고 금융회사마저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 후속 공기업 민영화조치, 경제자유구역 개발, 산업공동화 방지, 주택가격 안정 등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