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 전경련 상근부회장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에서 세계경기는 회복조짐이 없고 불확실성은 높아졌다. 전통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미래 성장산업의 발굴이나 투자는 미흡하다. 가계 빚 급증, 그동안 성장을 견인했던 소비의 위축 등 불안요인도 여전하다. 그만큼 새 정부와 새 대통령이 안을 짐은 무거워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새 대통령은 경제정책 방향을 '기본에 충실"(back to the basic)'하는데 둬야 한다.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둬야 함을 의미한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나 대처 영국 총리는 규제개혁과 감세 등 기본에 충실한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사회에서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은 향상되어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시장경제원리는 기업.금융 등 경제분야에서만 구현돼서는 효과가 없고 노사 복지 의료 교육 농업 공공 등 사회 전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장경제이며, 정부는 이러한 틀을 갖추고 비전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둘째, 새 대통령은 선거공약을 면밀히 재검토해 우선순위에 입각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약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부합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며 하나의 개혁으로 그 효과가 각 분야로 파급되는 것들이다. 셋째, 현 정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을 조속히 결론짓는 일도 시급하다. 주5일 근무제나 대기업규제 등의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에 불안감을 줘서는 안된다. 이들 정책의 시행 여부도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한지, 국제기준에 맞는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입각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규제는 국제기준이 아니며, 규제의 틀에 묶여 있는 타회사 출자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 기업의 투자시기나 업종선택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또한 새 대통령이 유념해야 할 것은 자유시장 이념에 투철하고 유능한 인사들을 중용하고 가급적 부처장관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의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해 근거법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는 데만 2년이 걸린다고 한다. 도입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완전한 정책이 되게 하려면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5년간 국가의 운명을 짊어질 새 대통령은 민심의 흐름과 국정방향을 제대로 읽고 국민의 지혜를 모아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확고히 다지는 역사적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길이 추앙받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