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비전은 '잘사는 대한민국'과 '따뜻한 대한민국'으로 요약된다. 한국을 동북아 중심국가로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재임기간 평균 7%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도록 빈부격차 해소에도 노력한다는 것. 이처럼 노 당선자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경제정책의 역점을 둔다는 확고한 방침이다.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등 기업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준조세를 대폭 정비, 기업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킬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 최저점을 낮추고 기술 인력 자금 판로 등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 기간산업을 세계최강으로 발전시키고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등 미래산업을 중점 육성해 산업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여성 일자리 창출과 노사갈등 해소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현재 5.2%에서 7%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노 당선자는 재벌개혁을 내세운다. 시장이 공정하고 기업경영이 투명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는 쓸데없는 규제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때문에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국민의 정부 재벌정책을 유지키로 했다.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는 조기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재벌기업이 계열 금융사를 사금고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벌규제중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는 유지하나 공정거래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약속했고 상속.증여세에 대한 입장도 완전 포괄주의 과세에서 유형별 포괄주의로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인상률은 2%를 목표로 하되 경제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경우 성장보다 물가안정을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공기업이나 은행의 민영화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철도나 전기 등 기간망산업의 민영화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의 재벌소유문제에 대해선 강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노 당선자는 '서민대통령'을 자처한 만큼 근로소득자와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놨다. 이는 성장의 안정적 기반마련을 위해선 분배구조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채 이자율 상한선을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공제폭을 늘리고 종업원 지주제, 성과분배제도의 정착 등으로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존재는 인정하되 정규직과의 차별대우는 지속적으로 시정해나간다는 복안이다.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5년간 정보통신산업의 집중육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해외 프론티어 지원 등을 통해 2백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