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 '盧 당선자 관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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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에 대한 관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부처들은 "잘됐다"며 희색이 만면한 데 반해 다른 부처들은 "조직개편으로 축소되는게 아니냐"며 초조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노 당선자를 내심으로 가장 반기는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으로 조직 위상이 크게 흔들렸으나 노 당선자가 2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재벌과 대기업은 구분돼야 한다"며 재벌에 대한 규제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가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보통신부도 환영하는 표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노 당선자가 지난달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IT정책포럼에서 청와대에 IT수석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며 "위기에 봉착한 IT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최저 주거기준 도입 등으로 할 일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본격 추진될 경우 부지 선정과 시설 확충 등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임직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노 당선자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줄곧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한은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한은 총재가 교체되는 전례를 없애고 총재의 임기를 보장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노 당선자가 제시한 '7% 경제성장 달성'공약을 놓고 내심 고심중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5% 초반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과 정책공약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노 당선자가 '무역 8대강국'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노 당선자측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통상조직의 개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개편 문제가 본격화될 경우 조직이 축소되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